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특징, 실태와 사례 및 문제점과 사이버명예훼손 제도적 대응방안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특징, 실태와 사례 및 문제점과 사이버명예훼손 제도적 대응방안

목차

※서 론※

Ⅰ. 문제제기


※본 론※

Ⅱ. 개념 해설 및 관련 조문

Ⅲ. 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

Ⅳ.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

Ⅴ. 판례

Ⅵ.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Ⅶ. 대응방안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Ⅰ. 문제제기

비약적인 과학의 발달로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수단이 등장하였다. 인터넷은 기존의 대중매체와 달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의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상호교류를 할 수 있으며,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ㅔ 얻을 수도 있다. 즉,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누구든지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소식들을 접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사연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올림으로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시간적·장소적 제한 없이 알 수 있게 되는 무한의 통로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소위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실사회와 유사해지고 있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혁이 그러하였듯이 20세기 말엽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그 기술의 편리함만큼이나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에 파급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유통 및 의사표현의 방법이 과거의 방송, 출판인쇄물, 시위 등의 고전적인 방법을 벗어나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은 세계 각 곳에서 쌍방향적으로 흐르는 정보의 양과 유통속도를 혁명적으로 증가시켰고, 국내적·국제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손쉬운 정보접근과 의견수렴을 가능케 하여 현재는 인터넷이 행정·입법·사법·언론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의 증가는 수많은 탈법행위를 야기 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웨손 등의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전자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가해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속성상 실제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력이 없는 네티즌인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로서는 직접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 쌍방향성, 광역성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적발 내지 그 자의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이버명예훼손분쟁이 재판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희박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적 메시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별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절한 법규정이나 전문법률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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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완.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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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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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스포츠. 2007. 9. 4.
· - 뉴스엔. 2006. 3. 22.
· - 노컷뉴스. 2005. 1. 21.
· - 연합뉴스. 2006. 12. 11.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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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 3.연합뉴스 http://www.ytn.co.kr/
· 4.대법원 http://www.scourt.go.kr/
· 5.로앤비 http://www.lawnb.com/
· 6.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