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정에서 나타난 6가지 고려해야할 정책적요소의 반영정도

소개

의약분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할 6가지요소의 반영정도에 관한
레포트로 행정학의 정책학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Ⅱ-1. 의약분업정책이란?
Ⅱ-2.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
1)한약 분쟁
2)의약분업 실시 약사법 개정
3)97의료개혁위원회
4)의약분업 실시 연기
5)510합의
Ⅱ-3. 의약분업정책의 집행과정
1)의약분업 실행안의 확정
2)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실시
3)의료대란
4)의료대란중의 의약분업 실시
5)의 약 정 대화의 타협
Ⅱ-4. 의약분업 정책에서 6개의 요소의 반영정도
1)국민의 의지
2)정치적인 의사결정
3)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
4)비용
5)정치적인 맥락의 고려
6)구조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2000년도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라는 한 정책을 정부가 반강제로 시행한 끝에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의약분업이 시행 된지 벌써 7년이 지나고 있다. 의약분업정책이란 특정한 집단이 수혜를 입는 다른 정책들과는 범국민적인 범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도입과 시행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주의와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거의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문제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전문가나 정부는 그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고 심도 있게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잘못된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러한 정책을 원하는가 하는 1)국민의 의지 2)정치적인 의사결정 3)정책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 4)발생되는 비용, 정책이 시행되는 5)정치적인 맥락,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6)구조적이고 행정적인 문제 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많은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한 정책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근래에 시행된 정책 중 그 정책에 의해 수혜를 입는 집단의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된 것을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분업정책이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의약분업시행 후 양질의 의료서비스,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의 파탄, 약물 오남용을 막는다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의약분업정책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어떠한 정책집행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차흥봉, 2006,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 이상이, 2000, 의약분업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경희, 2000,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철, 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