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및 찬반 논의와 안락사 판결 사례

소개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및 찬반 논의와 안락사 판결 사례

목차

Ⅰ. 머리말

1.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1) 안락사의 정의 및 기원
2) 안락사의 종류



Ⅱ. 몸말

1.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및 추세와 인식도
1) 국가별 법률 및 추세
2) 각 국의 인식도
2. 안락사 시비론
1) 안락사 찬성 (필요성, 도입이유 등)
2) 안락사 반대
3. 안락사에 대한 법학계와 의학계의 입장
1) 법학계의 입장
2) 의학계의 입장
4. 안락사 판결 사례
1) 안락사 인정에 관한 판례
2) 안락사의 불인정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Ⅰ. 머리말

1.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1) 안락사의 정의 및 기원

안락사의 본래 개념은 `편안한 죽음` 혹은 `행복한 죽음`이다. 어원으로 말하자면 고대로부터 유래된 안락사라는 말은 심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그 개념은 노령이나 어떤 신체적인 장애 혹은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의도적인 죽음으로 이해되면서 안락사라는 말은 질병의 고통을 없애려는 일종의 의학적 개입과 함께 이해되는 개념이 되어 버렸다. 결국 이 개념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안락살해`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어떤 사회 분석은 생물학적 생명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경우나, 또는 불치이면서 인내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으로 사회생활이 의미 없고 불가능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경우에, 혹은 어떤 신체적 결핍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합리주의적 사상이 발단이 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이해되는 안락사의 개념은 이전과는 달리 `인간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합리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 행위`라는 안락사의 정의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는 적어도 이론상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 가능하다.
첫째,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살인)
둘째, 안락사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환자 스스로 안락사 관행을 취한것인가, 타인이 안락사 시켜준 것인가에 따라 `능동적 안락사(환자 자신), 수동적 안락사(의사)` (*능동적 안락사는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 아님. 자살로 간주하여야 함)
셋째, 죽음을 야기한 수단의 직접성 혹은 간접성에 따라, 즉 적극적으로 편안하게 죽게 한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안락사시킨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간접적(소극적) 안락사` 로 구분한다.
우리조에서는 시행자의 행위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로 한다.
①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 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신학적, 의학적 견지에서는 물론 법학적 견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⑴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 295.
· ⑵ 황앤리 논술 24호, 의사윤리지침
· ⑶ 중앙일보기사-2007. 7. 4
· ⑷ 세계일보 2007.6.10
· ⑸ 매일경제 2007. 8. 10
· ⑹ 논술 자료집 (김선 Essay,Interview Lab.)
· ⑺ YTN 뉴스 2007.2.2.
· ⑻ 출처: 문화일보 2006.02.28
· ⑼ 법률 저널-김성돈(성균관대 법대교수·법학박사)
· ⑽ 중앙일보 2007.8.10
· ⑾ 연합뉴스 2004.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