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변화가 필요한 이유

소개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 에 대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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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반도 문제를 말할 때, 누군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논쟁은 2000년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남한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변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을 경험한 구세대와 경제성장 이후의 신세대간에 미국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러한 남한 내 입장 차이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한반도 내 미군주둔 문제이다. 특히, 두 명의 여고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전국적인 반미집회는 더 이상 미국이 남한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환영받을 입장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이제껏 미국은 남한의 전통적 우방 국가이자 보호자로 인식되어 왔다. 분명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남한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조되고 있는 반미감정은 남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민주주의적 정부의 시대가 오면서 자기 확신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젠 많은 남한사람들이 지난 50여 년간 주둔해오던 미군을 국가 주권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다투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이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남한 사회 내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북한이 내놓는 일련의 제안들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찍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북미간 신뢰관계가 구축된다면 남한과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다만 자신들의 체제가 남한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체제를 보호할 목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북한은 미국이 한 발짝 양보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또한 남한에서 일고 있는 반미성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분명히 미국은 끝나지 않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 게임｣은 그 열쇠로 어떻게 남북통일이라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를 5개의 주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책에서의 의미 있는 분석과 제안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비평하려한다.

참고자료

·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 이홍동 역, 삼인, 20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