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에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소개

법학-채권각론 분야의 판례 평석

목차

1. 사실관계 및 쟁점
2. 대법원의 판결요지
3. 평 석
4. 결 론

본문내용

피고는 1973년 9월 30일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지하실 건평 47평6홉7작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백5십만원, 월차임 5만원, 임차기간 20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를 인도받고 거기서 복다방이란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였다. 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른 주장들과 함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지만 그에 상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다른 주장들을 배청하면서, 피고의 임차보즘금의 반환 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건물명도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앞선 선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임대차관계의 종료시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다.

참고자료

· 대판 1962.2.15. 4294민상837
· 대판 1962.3.29. 4294민상939, 대판1976.8.24. 76다1032
· 대판 1977년 9월 28일 판결 77다1241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