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댐 개발정책과 환경피해구제- 용담댐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

[환경행정론]댐 개발정책과 환경피해구제- 용담댐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댐 추진배경
2> 환경피해발생과 피해구제
3>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제도적인 요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댐 개발이 가져오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수요와 생활용수 및 홍수조절의 목적 하에서 많은 댐을 건설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주민, 환경단체들과 정부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계속해왔으며 정부가 1990년 들어 본격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 제정을 통하여 환경피해 방지와 피해구제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댐 피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댐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환경피해가 무엇인지를 2000년의 용담댐 사례를 통해서 접근해보며 환경피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제도적적인 요인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댐 추진배경
용담댐은 금강유역 즉 전주 ,익산, 군산 등 전주 권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댐 하류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며,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건교부는 1987년 1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전주 권 2단계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0년 12월에서 1991년 12월가지 실시설계를 하고 1992년 10월 29일 본 댐 공사를 착공하여 1998년 10월 20일 본 댐 축조를 완료하였다. 위치는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있으며, 진안, 무주, 장수군의 금강 상류의 지천을 이용한 댐이다.
2> 환경피해발생과 피해구제
용담댐은 2000년 11월 9일부터 담수가 시작되었으며 담수 후의 환경피해발생이 이루어지지는 안았으나 댐 건설 공사 중에서 인근 하천주변 주민에게 환경피해를 발생시킨 사례이다. 댐 공사 중 용담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는 이설도로공사와 수몰 하천지역의 골재채취로 인한 흙탕물의 유입으로 하류지역에 사는 무주군 주민에게 어업상의 피해, 관광객 감소피해, 식수난 피해를 가져왔다. 이 중 어업상의 피해는 생태계 파괴 뿐 만 아니라 어족자원의 감소에 의한 어업 면허자들의 소득감소를 가져온 피해이다. 우선 생태계 파괴를 보면 무주군 부남면 일대의 어종이 1988년 775개체이었으나 댐 공사에 의한 탁류의 유입으로 1996년 이후 403개체로 감소되었다.

참고자료

· 송재복,「댐 개발정책과 환경피해구제」, 한국정책학회보 제 10권 제3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