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환경문제, 기후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현황, 협약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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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1. 환경관련 국제레짐의 형성
  2. 온실가스 배출현황
  3. 국제적 환경 협약의 흐름
  4. 환경관련 국제기구


Ⅱ. 본 문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교토메카니즘
  4. 각국의 대응방안과 입장
  5. 아,태 파트너쉽
6.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7. 환경문제와 NGO - 지구적 환경정치에서 NGO의 부상
 
Ⅲ. 나가기
  1. 교토의정서의 한계와 의의
  2. 전 세계적 환경협력의 전망

본문내용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등
제 7차 당사국총회
(COP7: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최종 합의 도출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계, 흡수원 등 3개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제 11 차  당사국총회 (COP11: 2005 년  캐나다  몬트리올) -2005 년 2 월  발표한  교토의정서  이행절차보고  방안을  담은 19 개의  마라케쉬  결정문을  제1 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함.
-2012 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two track approach)  합의.
제 12차 당사국총회 (COP12: 2006년 케냐 나이로비) -개도국의 의무 감축 문제가 논의 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부터 당사국들이 워크숍을 열어 각국의 감축 문제 입장을 제시하고 2008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
제 13 차  당사국총회 (COP13: 2007 년  인도네시아)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2007 년  동아시아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 13 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2.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은 참여국들의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구속력과 이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구체화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셋째,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등

1)기후변화협약 가입 국가 중 55개 국가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

2)동 비준국에서 1990년 기준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야 함

3. 교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란? 선진국(부속서I국가)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시행을 인정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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