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정책의 내용, 특징,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등등

소개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정책의 내용, 특징,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등등

목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Ⅱ. 재정혁신에 대한 선행연구와 분석틀
1. 이론적 선행연구
2. OECD 국가의 재정혁신 사례
3. 이론적 분석틀

Ⅲ.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정책
1. 재정혁신의 여건 및 개요
2.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
3. 기획지향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4.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
5.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Ⅳ. 재정혁신 효과
1.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
2. 기획지향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3.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
4.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Ⅴ. 재정혁신 개선방안
1.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
2. 기획지향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3.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
4.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저출산과 고령과,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인구･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래의 요소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양극화･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 인적 자원의 고도화, 사회제도의 선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 분야 위주의 재정지출 구조도 경제･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동향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결과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1970년대 후반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누적 하에 예산 총액과 기능별 예산 배분에 초점을 두고 지출 통제와 정책 지향성을 나타내는 거시적 예산 결정의 논리가 등장하였는바, 한국에서도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의 자율적인 조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획예산처에서 4대 재정개혁(성과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Top-down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정책인 ‘4대 재정혁신’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혁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정혁신 정책을 관리지향 측면, 기획지향 측면, 결과지향 측면, 회계 ․ 정보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대상은 참여정부(‘03.2~’07.현재)의 재정혁신 정책으로 하였다. 재정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과 각 중앙부처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정운영 과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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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