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내용, 의의, 문제점과 시사점, 나아갈 방향 제언

목차

Ⅰ. 한국의 FTA추진 배경
Ⅱ. 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Ⅲ.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Ⅴ. 한-칠레 FTA발효 후 무역동향
Ⅵ. 한-칠레 FTA의 의의
Ⅶ.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본문내용

Ⅰ. 한국의 FTA추진 배경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우리기업의 취약성 극복
소비자후생의 증대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국제경제법 3조
Ⅱ. 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1. 일반적 대상국가 선정기준
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시장 규모
양국산업간의 상호보완성
상대국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와의 지역협정 체결의사
정치, 사회적 변수
2. 칠레에 대한 검토
양국간 산업에 높은 보완성이 존재하는 점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마찰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칠레의 FTA체결 know-how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국제경제법 3조
Ⅲ.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1998년 11월 FTA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
1999년 12월-2000년12월에 걸쳐 4차례 협상 실시
2002년 2월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회의 개최로 협상 재개
2002년 8월과 10월 5차,6차 협상 진행
☞ 10월25일 협상타결
2004년 2월16일 비준안 국회통과
☞ 2004년 4월 1일 발효
국제경제법 3조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 장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으로 구성
2. 상품 양허안
상품양허안은 협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양국이 교역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이 규정
☞ 한국:11,170개, 칠레:5,854개
공산품: 대 칠레 수출의 66%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휴대폰, 칼라
TV 등의 품목에 대해 즉시관세철폐 확보
농산물: 사과, 배, 쌀에 대한 예외 확보 등 우리측 요구를 대부분 반
영->농가피해최소화
전체산업을 관세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품목 수 기준 94~96%의 품목의 관세를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WTO에서 규정하는 지역협정 기준 만족
국제경제법 3조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 칠레 측 양허안
농수임산물은 수입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즉시 철폐
공산품은 칠레 제조업자의 반대와 우리 농산물 양허와 균형을 이유로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유화 제외의 6개 유형으로 양허
공산품에 대한 즉시 철폐 품목이 전체 품목의 30%에 불과하고 세탁기, 냉장고 등 12개 공산품은 양허에서 제외
국제경제법 3조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칠레 양허안 개요>
*협정 발효 6년부터 13년까지 균등 철폐됨. 품목분류, HS code 변경 등으로 품목 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