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에 대해 논하여라

소개

북한의 경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경제의 특징
2.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구조의 특징
3.북한경제의 변화
4.북한경제의 부문별 현황
5.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6.북한경제의 각 분야
7.북한 경제제재가 미치는 영향
8.북한경제의 악화요인 및 개선정책
Ⅲ. 맺음말

본문내용

1. 북한 경제의 특징
1)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유지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주요 공장, 항만, 은행 등을 소유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선박, 중소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가 있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등이 있으며 협동단체의 대표적인 형태는 협동농장이 있다.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소득,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남북한 경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북한주민은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경제는 남한의 경제체제와는 달리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체제이다. 우리는 정부가 생산품목과 생산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양을 헤아려 생산량을 정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 및 집행·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이들은 도·시·군 및 공장에 이르기까지 생산할 물건과 생산량을 정해주고 있다. 정부의 각 위원회 및 부처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목표들은 예외없이 국가계획위원회에 모아져 통제와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이미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실패한 바 있다.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조차 이미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북한경제의 낙후성을 지적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3)집단적 경제관리체계
북한의 기업, 산업, 상업, 협동농장 등 기본경제시스템의 운용은 `시장`(market)이 아닌 중앙의 `계획`(plan)에 의해 유일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인데, 기업 및 협동농장의 관리는 집단적 원리에 의해 관리.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관리방식을 공업의 경우 `대안의 사업체계`, 농업의 경우 `청산리 방식`이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네이버 지식 http://kin.naver.com/
· 다음 지식 http://k.daum.net/
· 북한전문검색 http://www.dprksearch.net,
· 북한경제정보 http://www.kotra.or.kr/
· http://cafe.naver.com/dprk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