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소개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리고 각 이념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법의 이념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안정성

Ⅲ. 끝내는 말 - 법 이념 간의 상호 관계

- 정리표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법의 이념이란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념으로 법의 존재이유이며, 효력의 근거이고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의 목적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을 인정하였다. 즉, 법은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도이념이다.

Ⅱ. 법의 이념

1) 정의

正義 란, ①바른 뜻, 바른 의리 ②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의 뜻으로,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최고 이념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이며, 평등의 본질을 지닌다. 그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 몫을 돌려주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으로 보고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적 평등(평균적 정의)과 상대적 평등(배분적 정의)

1) 절대적 평등(평균적 정의) : 일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등을 판단한다. 일의 성실 여부를 떠나 함께 일했으면 결과를 같게 나누어야 평등하다는 원리이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평등", "공평"의 뜻으로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힘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쉬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평균적 정의에 어긋나는 사례이다.
2) 상대적 평등(배분적 정의) : 일의 내용 중심으로 평등을 판단한다. 공헌한 일의 양에 따라 대가를 다르게 나누어야 진정한 의미로 평등하다는 원리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끔 대가를 준다는 것으로 그 속에는 평등보다는 차별, 형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똑같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미 삼아 훔친 "야타족"과 굶주린 가족을 위해 물건을 훔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예이다.

또한, 롤스는 정의를 “정당화 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 셋은 모두 정의의 본질에 평등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 롤스의 정의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로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한다고 주장

1) 자유의 원칙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2)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분배가 보장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2) 차등의 원칙 :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한다. ex) 건강 보험
(2) 기회 균등의 원칙 :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ex)장학금
3) 우선 순위 : 자유의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