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에 관한 고찰

소개

경찰부패의 원인, 문제점, 척결을 위한 방법 등이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경찰부패의 개념
2. 경찰부패의 유형
3. 경찰부패의 원인
4. 경찰부패의 문제점
5. 경찰부패 척결의 단계적 노력
6. 결론

본문내용

1. 경찰부패의 개념
일반적으로 관료부패라 함은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화로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행사함으로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비윤리적 행위 포함)등 규범적 의무를 이탈한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한 권한 남용의 행위나 범죄행위는 물론이려니와 직무와 관련된 공직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2. 경찰부패의 유형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경찰관 직무의 주요한 활동내용 가운데는 교통단속과 위해방지가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항). 따라서 경찰관은 교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제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부패실태조사에 의하면 교통단속 및 교통사고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내지 청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경찰은 풍속영업법 외에도 공중위생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 등에 의하여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사실상 단속하고 있다. 유흥업소, 이용업소, 숙박업소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락/퇴폐행위,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행위는 분명히 불법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묵인해주는 경우이다.
(3) 사건청탁과 관련된 부정부패유형
각종 경찰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특정인을 비호하여 사건을 은폐, 묵인 혹은 축소한다든지 혹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건청탁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민원인 일수도 있고 담당 경찰관이나 상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전직 경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통보된 사건을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