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개관

소개

형사절차개관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건발생부터 경찰의 수사, 검사의 수사지휘,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소송법의 전과정을 알기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시험용이나 레포트용으로 딱입니다.
쉽게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발생
Ⅱ. 사건의 수리 및 배당
Ⅲ. 사법경찰관의 수사

Ⅳ.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신청
Ⅴ. 검사의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청구
Ⅵ.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Ⅶ. 구속영장의 집행지휘
Ⅷ.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검사의 수사
Ⅸ. 공소제기
Ⅹ. 법원의 사건 접수 및 배당
Ⅺ. 공판기일의 지정 및 통보

Ⅻ. 공판절차

본문내용

Ⅲ. 사법경찰관의 수사
1. 고소인 소환․조사(진술조서 작성)
고소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통해 고소의 취지․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진술조서를 작 성한다. 작성된 진술조서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서명날인을 하게 한다.(+간인)
2. 피의자 소환․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불출석시 기소중지할 수 있음을 고지)
2)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있음을 고지한다.
3)경찰은 고소장,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참고하여 피의자를 조사한다.
3. 대질조사(범죄의 좀 더 확실한 입증을 위해 실시)
1)고소인, 피의자에게 대질조사 출석요구
2)나란히 앉혀놓고 조사(고소인․피의자의 진술이 일치되면 종료)
3)대질조사 시에도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4)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권 고지 및 신청여부 물음
5)작성된 조서는 고소인․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서명날인을 하게 한다.
Ⅳ.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신청
1. 긴급체포
범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①범죄사실의 요지 ②긴급체포 이유 ③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④변명의 기회
를 고지한 다음 피의자를 긴급체포한다.
2. 가족에게 체포사실 통지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내부결제 후, 긴급체포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의자 가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3. 피의자 유치장 유치
피의자는 경찰서 내의 유치장에 유치된다.
4. 긴급체포 승인
경찰관은 긴급체포서를 검찰에 보내어 검사의 긴급체포 승인을 받는다.
5. 구속영장신청
경찰관은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검찰에 수사기록과 함께 구속영장신 청서를 접수한다.
Ⅴ. 검사의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청구
1. 검사의 수사지휘
검찰에 접수된 사건기록은 수사지휘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수사지휘를 한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범죄 성립 불 충분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재수사를 지휘한다.
2. 경찰관의 재조사
경찰관은 다시 대질조사한 후, 구속영장신청서를 재작성하여 내부결제 후 검찰에 접수한다.
3. 구속영장청구
수사지휘 검사는 검토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시로부터 48시 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48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형사소송법
· 진용은-형사소송법
· 김승봉-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