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정부역할

소개

미국의 대출회사는 대출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상태를 확인해 보통 3등급으로 나눈다. 프라임(prime)등급과 서브프라임(subprime)등급, 그리고 불량등급이다. 서브프라임 등급 소비자는 프라임 등급 소비자보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등 신용등급이 아래에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것이 문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이다. 단, 이자율이 프라임 단계의 소비자보다 3%정도 높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한국의 현실을 토대로 재구성해볼 것이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고찰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역할도 모색해 보자.

목차

1. 효율성측면에서의 고찰
2. 공평성 측면에서의 고찰
3.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미국의 대출회사는 대출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상태를 확인해 보통 3등급으로 나눈다. 프라임(prime)등급과 서브프라임(subprime)등급, 그리고 불량등급이다. 서브프라임 등급 소비자는 프라임 등급 소비자보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등 신용등급이 아래에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것이 문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이다. 단, 이자율이 프라임 단계의 소비자보다 3%정도 높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한국의 현실을 토대로 재구성해볼 것이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고찰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역할도 모색해 보자.

1. 효율성측면에서의 고찰

시장의 효율성이란 일정한 투입 요소를 가지고 가장 많은 양의 생산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효율성은 많을수록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대상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적은 량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프라임 등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집을 사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소득에 비해 턱없이 비싼 주택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속내에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투기심리가 숨어있을 것이다. 한국도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은행 대출금이 300조원에 달한다. 다행히 우리는 집값도 여전히 높은 추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