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정치의 극복방안 -매니페스토 운동과 TV토론

소개

이미지 정치의 폐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소개와
TV토론의 개혁, 그리고 언론의 정당 지지 허용등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Ⅰ. 매니페스토 운동(참 공약선택)하기
1.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대안 선택의 이유
2.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1) 영국의 매니페스토
1) 영국식 매니페스토의 특징
2) 매니페스토의 실효성 확보와 평가
(2) 일본의 매니페스토
1) 매니페스토 도입의 배경
2) 가나가와 현의 사례
(3)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1) 5.31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특징
2)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3) 앞으로의 과제(매니페스토 확산을 위하여)
Ⅱ. 언론 개혁 방안
1. 선거 방송
(1) 양자 토론의 활성화
(2) 시청가능한 시간대에 배치
(3) 새로운 토론형식의 실험
(4) 후보자의 토론 불참 제재
2.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허용

본문내용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라는 설이 유력하다. 다시 말해, 매니페스토(Manifesto)에는 `책임있는 약속, 계약`, `직접 본인의 손으로 계약문서를 작성하다.`는 뜻이 있다. 매니페스토의 사전적 의미는 “정당이 총선거 후에 정권을 담당한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로 정의된다. 국민에 대한 서약서를 의미하는 매니페스토가 일반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즉,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공약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을 들여,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서약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공약’으로서의 매니페스토는 19세기의 영국선거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1834년에 영국 보수당의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매니페스토의 기원이 된다. 이후 영국 선거에서 1906년에 노동당이 매니페스토를 문서화하였고,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도 이에 따르게 되면서 영국 매니페스토 발전의 맥을 이어왔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서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대 힘입었다.

참고자료

· [매니페스토의 탄생] 카나이 타츠키 저
·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이현출 저
·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김영래 이현출 저
·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저
·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권혁남 저
· www.ccdm.or.kr 민주언론시민연합
· www.comm.or.kr 한국언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