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기각사건

소개

대통령탄핵기각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개요
Ⅰ. 탄핵사유
1. 문제점
2. 위법성의 중대성을 요하는지 여부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여부
Ⅱ.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 문제점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Ⅲ.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성
1. 문제점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재신임국민투표의 제안
Ⅳ. 탄핵심판에서의 소수의견의 공개
1. 문제점
Ⅴ. 국회의 해임건의의 효과
1. 문제점
2. 학설
3. 헌법재판소의 판례
Ⅵ.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의 비교
1.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2.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Ⅶ. 적법절차의 원칙
1. 문제점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Ⅷ. 기타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해서
1. 국회에서 탄핵사유 등의 조사2.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3. 질의 및 토론절차의 생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기각 내용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V. 결론

본문내용

개요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속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 경제 파탄 등 세 가지 사유를 내세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의결서를 받은 노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곧장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불과 하루이틀 사이 나라가 숨가쁘게 요동치고 있는 동안, 탄핵 찬반 진영의 논쟁이 국민들 사이에 불붙기 시작했고,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연일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
초유의 관심속에 탄핵심판이라는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는 3월 18일 재판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첫 평의를 시작으로 고단한 행보를 떠났다. 헌재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3월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꼭 한달 동안 모두 7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재판관들의 전체회의인 평의는 비공식 회의까지 합하면 10차례가 넘었다.
1차와 최종 공개 변론은 노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소추위원측의 측근비리 검찰 내사 기록 요구로 한차례씩 연기되는 우여 곡절을 겪었고, 당사자인 노 대통령은 소추위원측의 끈질긴 출석요구에도 심판정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 탄핵심판에서 3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채택 요구량은 방대했다. 대통령 측근들을 비롯한 29명의 증인과 20여건이 넘는 증거 자료를 헌재에 요청했고, 헌재는 이 가운데 채택한 2만여쪽의 측근비리 관련 기록 복사본을 법원에게서 넘겨 받았고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기자회견 사실조회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채택과 관련해 공개 변론은 파행을 겪었는데,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한 최도술,안희정,여택수,신동인씨 가운데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신동인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런 가운데 3차와 4차 공개변론 사이에 치러진 4.15총선 결과가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치권에서는 탄핵철회론까지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