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개발사업

소개

참여정부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것 입니다.

보너스로 표지도 드려요^^

목차

1. 머릿말–––––––––––––––––––––––––––––––––––p.3

2. 낙후지역의 개념과 범위–––––––––––––––––––p.3

3.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한계–––––––––––––p.3

4.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현황–––––––––––––––––––p.4
(1) 오지ㆍ도서 지역 개발사업–––––––––––––––––––––p.5
(2) 접경지역 지원사업––––––––––––––––––––––––––––p.5
(3) 신활력사업–––––––––––––––––––––––––––––––––––p.6
(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p.6
(5) 소도읍 육성사업 –––––––––––––––––––––––––––––p.7
(6) 지방도로 정비사업 –––––––––––––––––––––––––––p.8

5. 낙후지역제도 통합개편의 장단점 비교 ––––––p.8

6. 맺음말 ––––––––––––––––––––––––––––––––––––p.9

▶참고문헌◀ –––––––––––––––––––––––––––––––––p.10

본문내용

2. 낙후지역의 개념과 범위

낙후지역의 범위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 정의는 정립되어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고,자력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어려워 성장이 정체되거나 다른 지역과의 성장격차가 확대된 지역으로 설명되고 있다. 낙후지역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정부의 국가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르며,오지개발촉진법 제2조,도서개발촉진법,접경지역지원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 인정되어오던 지역들과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3.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한계
수도권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정책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 발생하였으며, 수도권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국토의 불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이 중앙부처 주도의 H/W 중심의 인프라구축 사업들이 많았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발전의욕이나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역량을 촉발하지 못하였고, S/W 분야나 교육*홍보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하였다.
또한, 지역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 없이 여러 지역에 나눠주기 식으로 소규모 분산투자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대부분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례 발생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moct.go.kr/
· http://www.mogah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userMainDisplay.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