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법 사례

소개

헌법 민법 사례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
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
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규정하
여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1999년 1월 29일 65세에서 62세로 단축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침해와 평등권침해가 아닌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공무담임권침해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젊
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고 보아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이
러한 교육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연령에 비교하여 보거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
도 교원정년을 62세로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
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정법 부칙은 기존교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단축된 정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의 존
재, 기존교원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정년단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
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