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해 논하라

소개

행정법에 대해 논하라

목차

Ⅰ. 序 說
1. 學問으로서의 法學의 要諦인 方法論
2. 大學에서의 法學敎育의 要諦인 法學方法論
Ⅱ. 法解釋 方法論으로서의 行政法學
1. 意義
2. 一般行政法과 特別行政法
3. 民法․刑法․商法․憲法과의 관계
4. 行政法과 行政訴訟法
5. 行政法과 行政學
Ⅲ. 도그마틱 方法論으로서의 行政法學
Ⅳ. 國法秩序 方法論으로서의 行政法學
Ⅴ. 比較法 方法論으로서의 行政法學
Ⅵ. 歷史的 方法論으로서의 行政法學
Ⅶ. 法哲學 方法論으로서의 行政法學
Ⅷ. 結論
1. 行政法의 多樣한 接近
2. 私見

본문내용

Ⅰ. 序 說
행정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어떠한 관점이 옳다는 기준은 없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정훈 교수의 여섯 가지 방법론과 관련하여 대학에서의 행정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 연후 목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1. 學問으로서의 法學의 要諦인 方法論
법학은 소재의 학문이 아니라 방법론의 학문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본령은 문제를 포착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지 이미 주어진 해답들을 단순히 습득하는 데 있지 않다. 법규와 판례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며 잘못된 점인가를 비판․검토하여, 어떻게 이를 보충하고 개선할 수 있겠는가를 숙고하는 것이다. 법학은 비단 소재의 측면에서 국가․사회․개인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방법론의 측면에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 그 해결은 인간성과 합리성에 의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발로인 － 인문․사회․자연과학의 모든 성과를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만학의 제왕’(Krone der Wissenschaften)이다. 법학의 학문성은 일차적으로 방법론에 있다. 법학은 영구불변의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작업이라는 고전적 의미에서 학문(Wissenschaft, science)은 될 수 없다. 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법을 단순히 조사․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법학은 법기술에 불과하다. 물론 학문을 ｢지식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라고 이해한다면 법학은 그것만으로도 학문성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오늘날 학문이 될 수 없는 영역은 없을 것이다. 법학이 이러한 시류에 영합하는 ― 아무 대상이나 그 뒤에 ‘학’을 붙이면 되는 ― ‘학문’영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차원에서 최소한 한 단계 뛰어넘어 방법론의 차원으로 진입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