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소개

경영학과 전공과목인 국제경영학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4차협상이 마무리된 2007년 11월 현재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한-EU FTA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이 아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부문을 중심으로
그 파급효과 및 대안까지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한-EU FTA 자료가
SERI나 전경련 관련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것이 많은데
저의 보고서는 자료의 출처가 상당히 다양하고
제 논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여타 자료보다 훨씬 싱싱한 SOURCE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머리말
- 보고서의 목적과 배경

2.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2) EU가 생각하는 경제통합수준
3) EU와의 FTA추진배경

3. 한-EU FTA와 자동차부문
1) 자동차 산업에 FTA가 필요한 이유
2) 한-EU FTA 체결 시 자동차부문의 영향
3) 한-EU FTA 자동차 부문 쟁점

4.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현대 기아차 중심)
1) 유럽 시장 확대에 따른 해외직접투자(FDI)의 필요성
2)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의 적극적인 FD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적재산권을 빼고는 협상 전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자동차 비관세장벽의 해결 없이 한·EU FTA는 없다.”면서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EU측의 공세적인 협상안에 상응하는 우리측의 대응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의 기술표준을 문제 삼았다. 예상대로 자동차 비관세장벽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됐다. 자동차 비관세장벽과 자동차 관세는 연계처리가 불가피한데, 어느 선에서 양측이 주고받을지가 관건이다. [10월 20일 서울신문.]

한동안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10월 19일 한-EU FTA 4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지난 4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서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기술표준으로 만든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문제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EU FTA를 개괄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유럽연합과의 FTA협정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부문을 주제로 유럽연합과의 FTA협정에서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현대기아자동차 중심으로) 유럽연합과의 FTA를 계기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참고자료

·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 조사 / KOTRA 통상전략팀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U의 FTA정책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이종원 / 경제논집 제20권 제2호
· 자동차 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 산업자원부 / 2006
·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2007
· 한-EU 업종별 영향 분석 /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7
·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 송백훈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
· 한 지붕 세가족과의 협상, 한-EU FTA / 김형주 / LG경제연구소 / 2007
·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 김형주 / LG경제연구소 / 2007
·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 전쟁 / 마에마 다카노리 / 박일근 역/ 시아출판사 / 2004
· 자동차 전쟁 (한국차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채영석 / 기한재 / 2002
· 자동차산업 편람 2007 / 한국자동차공업 협동조합 /
· 한국 자동차 산업 2007 / 현대기아자동차 / 2007
· 세계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우리의 대응 / 이항구 외 ./ 산업연구원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