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형성 특징과 장단점 분석 및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FTA가 무엇인지, 왜 형성되었는지와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폰트는 10이며 총 5페이지입니다.

목차

1. FTA 정의
2. FTA 형성 특징
3. FTA 장점
4. FTA 단점
5.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국간이나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FTA는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FT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EU(European Union)와 같이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둘째,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처럼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협정에는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Yreaty)이나, OECD 내부에서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려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선 완전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경제권에 놓임을 뜻한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powerweb.do?Redirect=Log&logNo=828185
· http://blog.naver.com/park21um.do?Redirect=Log&logNo=6000502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