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도가 정착된 나라들의 갈등조율제도

소개

의회제도가 정착된나라들 (미국, 영국, 일본)의 의회와 갈등조율제도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갈등관리방식의 개선방안 제시

목차

의회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갈등조율제도가 정착되었는가?
1. 다수파 지배의 제도화 : 영국의회
1)다수파의 의회지배에 대한 협의
2)소수파 비판권의 보장
3)의회 내 갈등관리를 담당하는 권위있는 중재자(의장)의 존재
4)중립성에 바탕한 의장의 강력한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
5)발언 및 토론에 관한 정교한 의사규칙
2. 다수결 원리와 소수파 보호 원리의 상호 견제 : 미 의회
1)상하원 이원구조 : 소수파 보호와 다수결원리의 상호견제
2)소수권리와 다수결 원리의 극단적 발현의 제어
3)의사절차에 대한 준수
4)개인적 갈등의 집단적 갈등으로의 비화를 막는 규칙들
5)갈등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행위율
3.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전원일치의 추구 : 일본 의회
1)70년대 이후 갈등관리의 제도화
2)일본 의회 갈등관리 방식의 특징 : 전회일치의 룰
○ 우리나라 국회의 원내 갈등관리 방식의 개선 방안
1. 원내 다수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의 종식
2.의사절차의 준수와 보완
3.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4.의사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5.갈등관리에 순기능적인 비공식적 불문율의 정립
6.원내 권력의 분권화 및 여야의 양극적 대립의 지양

본문내용

1. 다수파 지배의 제도화 : 영국의회
영국의회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대정당에 의해 운영된다. 의원내각제하의 의회는 원내정당의 기율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는 원내정당 간 대립과 갈등을 높이는 요인이나 의회절차를 통해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사규칙, 선례, 관행, 규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가 형성되어 있고, 실효성을 가지고 의사운영을 규제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원내 갈등의 관리를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성과 공공영역의 발전 등 많은 의회 외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1)다수파의 의회지배에 대한 협의
원내 갈등관리의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첫째 요인은 공정선거와 정권교체의 역사를 통해, 의회 다수파의 정통성과 의회지배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라는 권력게임의 절차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룩하였고 정권교체는 그 게임에 참여하고 승복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파의 의회지배권을 받침하는 제도적 절차를 확립하였다.
의회 다수파는 자신들의 정책을 입법화 할 수 있는 의사규칙을 확보하고 일시정지시키면서 소수파의 반대를 누르고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내각은 `선출된 독재정권`처럼 권한을 행사한다.
다수파 지배를 보장하는 수단은,
첫째, 의사일정에 대한 내각의 통제권이다.
두번 째 수단은, 소수파의 의사지연 및 의사방해를 종식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발언자 및 발언시간 제한, 시간할당규칙)
*갈로틴 : 안건에 대한 토론 자체를 봉쇄하여 소수의사를 질식시킨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 야당의 시간소모적 지연전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다.
여야간에 만족스러운 시간 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2)소수파 비판권의 보장
정권을 둘러싼 공정한 게임은 의회정치과정에서부터 관철되어야 한다. 이에 의회는 소수파의 비판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
주별 의사일정은 원내총무들 간의 비공식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가용시간의 절반을 야당에 할당하는 규범이 확립되어있다. 야당측에는 또 한 회기 동안 20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