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및 불균형 성장에 대한 이론

소개

지역균형 및 불균형 성장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균형 및 불균형 성장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
2. 순환누적적 성장모형
- F. Perroux, G. Myrdal(Boudeville, Hirshman), A. Pred

3. 중심지 이론 중에서 K=3 일 경우의 체계
4. 동질지역, 결절지역 및 계획지역
5. backwash effect, spread effect, trickling down effect and polarization effect
6. 상향식 개발방식

본문내용

- 고전적 공간균형이론
고전적 공간균형이론은 완전경쟁을 가정한 고전경제이론에 입각한 공간경제모형이다. 지역 간 불균형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로 수렴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과 생산의 공간적 집중으로 일시적인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완전경쟁조건하의 시장의 힘은 이를 균형 상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 지역 간 균형화 이론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지역 간 이동에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자발적인 이동으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어 지역 간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우 빈곤지역은 실업자의 타 지역 이주와 새로운 기업의 입지로 실업은 감소하고 임금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 번영지역은 외부로부터 노동자는 유입되고, 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실업자는 증가하고 임금소득은 낮아지게 된다.

- 정부의 역할
고전경제이론과 달리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자본이동의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결여, 새로운 입지선정을 위한 높은 탐색비용, 공장 및 기계설비 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소요, 종업원을 위한 주택 및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다.
노동자의 이동의 경우에도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능력부족, 가구이동, 주택마련, 자녀교육, 지역사회 유대관계의 단절 등 많은 장애요인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자본과 노동이동의 장애요인 제거에 치중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