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제도상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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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퇴직금제도의 개요
1. 퇴직금의 의의
2. 퇴직금제도의 법적 성질
3.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4.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Ⅱ. 퇴직금과 연봉계약
Ⅲ. 현행법상 퇴직금제도와 연봉제
1. 연봉에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의 지급
Ⅳ. 현행법과 퇴직금제도의 조화

본문내용

Ⅰ. 퇴직금제도의 개요
1.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퇴직금은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진퇴직 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 때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충당금 및 적립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지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2. 퇴직금제도의 법적 성질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계속근로를 통한 기업에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인지(공로보상설), 재직중의 전체 근로에 대하여 퇴직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인지(후불임금설),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지(사회보장설)가 문제될 수 있다. 초기의 학설은 생활보장설이 유력하였으나, 판례는 일찍부터 후불임금설을 취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퇴직 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상의 퇴직금은 기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안정된 수입원을 새로이 얻은 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망자에게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