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소개

범죄문제에 대한 레포트 (사회문제론)입니다.

목차

1. 범죄의 정의
1) 범죄의 개념
2) 범죄 개념의 변화
(1)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3)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4)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3)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본 범죄
2.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3. 범죄문제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1) 초창기 범죄 이론
2) 생리학적 & 정신특질적 범죄원인론
3)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4)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4. 범죄예방의 관점과 사형존페론 논의
1) 범죄의 일반 예방론적 관점
2) 범죄의 특별 예방적 관점
3) 사형의 일반적 내용
4) 사형 존폐론 논의
5. 우리 나라 범죄의 원인
6. 우리 나라 범죄의 현황과 특징
1) 우리 나라 범죄의 현황
2) 우리 나라 범죄의 특징
7.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1) 범죄의 분류
2) 범죄청소년의 유형
3) 범죄의 사법절차와 관련 기관
<범죄 사례>
8.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9.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대안
2) 미시적 대안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란?
2. 보호관찰업무내용
3. 보호관찰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
4. 이 제도의 장점
5. 제도의 발전과정

본문내용

1. 범죄의 정의
1) 범죄의 개념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범죄문제도 간단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 입장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르게 정의 될 수밖에 없다. 범죄란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 될 수밖에 없다. 법과 관련하여 범죄를 정의하면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더욱 엄격하게는 처벌 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요컨대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경우는 법률에서 범죄로 되어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이것을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범죄라고 부르며, 또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으로부터 보아 어떤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
①국가마다 특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제각기 다르다.
②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기도 하고 범죄로 간주되던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로 되기도 한다.
③과거에는 없었던 물품이 출현하거나 과학적 지식이 축적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기기도 한다.
2) 범죄 개념의 변화
(1)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1937년 셀린(Sellin)은 범죄개념의 과학화를 위해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은 비과학적인 법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다.
(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1940년 서덜랜드(Sutherlander)는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공중에게는 해를 끼치지만 형벌의 저축을 받지 않는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3)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1947년 타판(Tappan)은 형법만이 정당한 범죄의 개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형법이 절차적인 규칙임을 강조하고, 이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과학적으로 범죄자로 연구될 수 있는 사람은 법 절차와 제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최선화외 4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pp 155~181
· 고영복, 『현대사회문제』,사회문제 연구소, 1993
· 송정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1999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