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미군정의 노동정책

소개

한국 근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시기인 미군정시기의 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군정 노동정책의 목적
Ⅲ. 미군정 노동정책의 전개
1. 자주관리운동에 대한 정책
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대한 정책
3. 파업투쟁에 대한 정책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자주관리운동에 대한 정책
8·15 해방직후 전국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노동운동은 바로 자주관리운동이다. 자주관리운동은 일제축출이라는 성격 외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체 재산을 보호할 필요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자주관리운동의 대략적 변화 추이는 8·15직후의 발흥기, 미군진주 이후 1945년 12월 법령 33호의 공포 시점까지가 미군정과의 대립기, 법령 33호 공포 이후 46년까지 몰락 및 저항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자주 관리운동에 대해서 미군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전대로 직장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초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한동안 명확한 대응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관리운동을 부정한다는 방침으로 바뀌어 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법령 33호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와 더불어 미군정은 노동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접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법령 33호가 제정된 이후 12월 8일에 미군정은 법령 34호를 또다시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완벽한 노동쟁의의 강제적 조정을 목표로 한 법이었다.

참고자료

·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7.
· 박천욱, 《독학 국사-한국근현대사평:7차》, 일빛, 2004.
· 김육훈, 《살아있는 근현대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7.
· 김행선, 《한국근현대사 강의》, 선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