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FTA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경간 거래
2. 신금융서비스

Ⅱ. FTA 협상 타결

Ⅲ. FTA협상의 보험관련 주요 내용
1. 국경간 거래
2. 신금융서비스
3. 우체국보험 감독 강화

Ⅳ. FTA협상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국경간 거래

① FTA협정에서 국경간 거래의 허용 대상은 이미 허용되어 있는 적하, 항공, 선박 등 국제교역관련 보험(MAT) 및 재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경간 거래의 대상이 추가된 것은 없는 상태임.
② 중개업의 경우 중개업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중개할 수있는 만큼 새로운 개방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③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대면 방식으로 허용됨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주재하면서도 임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2. 신금융서비스

① 신금융서비스는 특별한 제한 없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할 수 있으나 국내의 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할 것임.
② FTA 논의가 집중된 국제교역 관련 보험, 중개, 보험 부수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③ 국경간 거래가 새로운 개방 형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감독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

Ⅱ. FTA 협상 타결

▶ 2006년 2월 3일 본격적인 한미 FTA 협상에 돌입한 이후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7년 4월 2일 마침내 타결됨.
① 총 17개 분과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산운용업과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등이 주요 쟁점이었음.
- 17개 분과 : 상품, 농업,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위생,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OECD 가입과 함께 상업적 주재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전 개방된 상태이며 국경간 거래의 허용 범위도 다른 선진국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
① 상대국에 자유롭게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차별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상태인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는 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함께 이루어짐.
② 국경간 거래에 있어서는 비록 거래방식에서 비대면이라는 제약(재보험은 허용)이 있으나생명보험, 국제교역관련 보험, 재보험 등 광범위한 종목에서 허용

참고자료

· http://www.kidi.or.kr 보험동향-주간보험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