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 결정 차이 원인 분석 - 북한과 이라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9.11테러를 기점으로 변한 미국정책의 전환과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조급증과 외교적 일방주의가 이라크에게 적용되었을 때보다 북한에 적용되었을 때 그 수위가 낮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게 된 것일까? 가 우리의 기본 `Question`이다. WMD 존재(가능성),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확산이라는 미국적 가치 전파에 유효한 상대이며 미국에 대한 증오감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공통점과 달리 이들 국가에게서 원하는 혹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경제성, 정치적 환경(시기적 특수성), 대량살상무기(북한과 이라크가 가졌던 대량살상무기가 가진 의미), 대안의 문제(내부적 요인), 상호적 문제(외부적 요인)로 나누어 자료를 찾고 분석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경제적 문제
ⅱ) 정치적 환경(시기적 특수성)
ⅲ)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존재여부의 문제
ⅳ) 대안의 문제
ⅴ) 상호적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ⅰ) 경제성

미국이 3월 19일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었다. 국제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지금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여 170만 배럴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이라크가 전쟁에 돌입하면 국제유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과 9/11테러로 나타난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시장을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재 유입될 가능성, 이라크 종전 이후 복구, 유가 안정에 따른 원유수입의 비용감소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끼칠 영향 등 전쟁으로 인해 생겨날 많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씨 9/11에서 ‘부시가문의 석유전쟁’으로 이라크 전쟁 시나리오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었듯 이라크 전쟁의 경제적 효과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미국이 이라크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 내건 기지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능성)와 후세인의 독재가 가진 불완전함 때문에 이런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우선 9.11 테러의 인과관계로 인식되기 쉬운 이라크 전쟁은 거듭된 UN사찰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여기선 생화학무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가능성에 불과했다. 또, 테러조직과의 연계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개전명분으로도 약할뿐더러 알카에다와 연관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도 잡지 못한 상태였다. 9/11테러범인 중에 이라크 인은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단 사우디 아라비아인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 독재를 증오하는 알카에다 조직의 특성상 독재 정권의 대표 격인 후세인 정권과 손잡았을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 점령 한 달여가 지나도록 생화학 무기 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꼽아보았을 때 미국이 이라크에게 전쟁을 일으킨 근본적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원의 지배’ 그 중에서도 ‘석유’라는 자원의 지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결론에 귀결하게 된다. 석유는 경제의 혈액이며 기타 모든 자원의 근원이 된다. 유가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체계적 위험에 속한다. 즉,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량에 따른 유가에 따라 국가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위험의

참고자료

· 부시행정부의 북핵 전략과 선택 - 남궁 영 한국외국어 대학교
· 이라크전 이후 미국과 세계질서 : 세력균형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전략]2003년 9권 2호 - 김태현
· ‘악의 축’ 과의 대화 - 임을출 한울아카데미
· 권력과 테러 - 노엄 촘스키 양철북
· 석유 때문에 일어난 전쟁, 석유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전쟁 - 박종욱 드림 21
· 연합뉴스에서 이라크 전쟁에 관련된 기사 스크랩
· 대안의 문제, 상호적 문제
· 이라크 침략전쟁과 북핵 문제 -이계환(p19~21)
· 부시행정부이 북핵 전략과 선택 -남국영(p14~20)
· 이라크 전쟁 전후로 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국가이익 -홍성후(p2)
· 1994년 핵체제 유지 속에 대화 재개를 희망 -박봉식(p3)
· 조선일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