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

소개

복지국가의 기원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1. 복지의 역사 : 개관
2.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3.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 구빈법의 역사
4.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

본문내용

1. 복지의 역사 : 개관
복지국가의 기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⑴복지 제공의 주체
일차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친족, 친구, 이웃에서 각종 종교단체를 들 수 있으며 봉건제의 해체로 인해 14세부터 국가가 복지제공의 주체로 부상했다.

⑵복지제공의 범위와 방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임시적이고 자선적인 의미의 잔여적 복지와 산업사회에서 비정상적 상태의 상태를 정상적 상태가 된다는 가정 하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시적,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복지로 나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복지국가가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시 역사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 서술적 모델을 이용하고자 한다.

표의 ④형태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리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술적 모델의 ①→②→③순으로 책은 복지국가를 다루고 있다. 이는 자선으로부터 보편적 서비스로, 빈민구제로부터 소득보장으로, 구빈법으로부터 복지국가로의 진행된 복지국가의 발달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⑴구원의 동심원 모델
먼저 보통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도움을 받는 주체에 대해 ‘구원의 동심원모델’을 사용하여 생존에 위협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범위를 설명하였다. 사회의 분화 정도가 낮은 농업사회의 경우는 (1) 가족 (2) 친족 (3) 친구 (4) 이웃 (5) 지주 혹은 고용주 (6) 상부상조 단체 (7) 교회를 비롯한 자선기관 (8) 동업조합 순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 해 볼 수 있다. 그 후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구조요청 대상은 (9) 노동자들의 우애조합 (10) 시장기구 (11) 기업 (12) 국가 순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뚜렷한 국가의 정책(사회보험제도)이 생기기까지 전에는 (1)~(11)순으로 복지제공 통로가 가장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12)는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용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