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각 정권별 재벌 정책

소개

정부와 기업 정책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재벌정책의 방향을 기술하고, 각 정권별로 재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일관성의 의미
1. 일관성 논의의 다면성
2. 일관성의 구조적 측면
3. 일관성의 시간적 측면 : 계속성

Ⅲ.한국의 역대 정권에서 나타난 재벌정책
1.박정희 정부의 재벌정책
2.전두환 정부의 재벌정책
3.노태우 정부의 재벌정책
4.김영삼 정부의 재벌정책
5.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
6. 노무현 정권의 재벌정책

Ⅳ. 역대 재벌정책의 평가
1. 재벌정책의 특징
2. 일관성의 유지 여부

Ⅴ. 재벌정책의 비일관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1. 문제점
2. 대응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기업들, 특히 ‘재벌’로 호칭되는 대기업들에 대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개혁조치를 담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과거의 정부들과 이념적 지평을 달리하는 현 정부에 들어서는 과거와 차별되는 더욱 급진적인 재벌관련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책의 홍수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policy consistency)이라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이 변동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동은 매우 많은 정책비용(policy cost)을 수반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시민사회, 나아가서는 정부조직에 발생하게 되는 혼란상이 매우 크다. 정책의 변동이 잦을수록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며, 따라서 시장과 시민사회는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책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정책의 변동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데, 경제정책 중에서도 한국 특유의 기업현상인 ‘재벌’에 관련된 정책의 변동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벌은 사실상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각 정권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기조에 큰 영향을 받으며 또한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강력한 영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시차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틀에 입각하여, 우선 ‘정책의 일관성’의 개념을 서술한 후, 역대 각 정권들 - 박정희 정권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 의 재벌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각 정권이 추진했던 재벌정책이 구조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에서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