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 및 차별금지 제도

소개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 및 차별금지 제도에 관해서 노동법 시간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均等處遇(균등처우)
1. 헌법 제11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5조
Ⅱ. 性別差等禁止(성별차등금지)
1. 序說
2. EU와 우리나라 현행법과의 비교
(1) 차별의 내용 비교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비교
(3) 근로조건의 비교
3. 소결론
Ⅲ. 雇用差別禁止(고용차별금지)
1. 고용차별의 개념과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
2. 고용차별금지 관련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1) 채용제한
(2) 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
(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4) 해고의 제한
3. 국제비교
(1) 미국
(2) 영국
(3) 아일랜드
4. 소결론
Ⅳ. 年齡差別禁止(연령차별금지)
1. 연령차별의 개념 및 특수성
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3.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1)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과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2) 노동관계법상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3)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2항)에 의한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의 한계
4. 국제비교
(1) 프랑스와 독일(雇用年金連繫型)
(2) 일본(雇用年金非連繫型)
(3) 미국(年齡差別禁止型)
(4) 우리나라
5. 소결론(해결방안)
(1) 임금제도의 개선 : 年俸制(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2) 고용보호법의 완화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有期契約의 制度化)
(3) 早期退職制(조기퇴직제)의 활용 신중

본문내용

Ⅰ. 균등처우(균등처우)
노동법상 차별금지원칙의 내용은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보다는 비교 가능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자의금지 내지 불이익취급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존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원칙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1조 제1항
사용자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2.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노동법상 일반적인 차별금지원칙을 구명하기보다는 특정한 인격적 표지(성, 국적, 신앙)나 인적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노동법상 차별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없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금지사유의 규정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규정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이 있다.

Ⅱ. 성별차등금지(성별차등금지)
1. 서설
노동법상의 남녀평등관련법은 각국에 따라 시기나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입법동향 및 변화에 있어 공통적으로 통일성, 보편성, 진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제정과 개정을 계기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모성보호는 같은 것은 같게,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제3판, 박영사. 2002.340면
· 김형배, 근로기준법, 제8판(증보신판), 박영사, 2001, 77면
· 신인령,세계화와 여성노동권,이화여대출판부,1996,67면
· 대법원 2003.3.14.선고2002도3883판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