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 고찰

소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및 보상에 대해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해보고 그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방법 및 범위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론적 고찰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책임소재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미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해소방안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실보상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계획에 의한 규제에는 두 가지 속성이 항상 따른다. 먼저 계획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계획규제에 의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권리침해가 생기게 된다. 이런 속성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계획규제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무신경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98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잇달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은 모두 60, 7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30,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관한 제약을 수인하도록 강요하여 온 제도들이다. 따라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미제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대법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말미암아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합헌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러한 제약들이 드디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침해로서 보상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 판시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결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