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던업 FTA 노사정위원회 삼정의 신기 등등 요약 정리

소개

노사관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노사 관계의 본질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J.T Dunlop의 저서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포함한 노사관계이론
3.미국 영국 독일의노동운동의 역사
4.일본의 노동운동과 “삼종의 신기” 평가
5.노사분규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6.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7.노동시간단축과 주5일근무제
8.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9.한미간 FTA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0.한국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 (1987년 이후) 연표정리

본문내용

“三種의 新器” 평가

종신고용제는 연공서열(年功序列)제와 기업별노조와 함께 신기의 삼종((神器의 三種))으로 일본식 경영의 기본적 제도이다. 종신고용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일본이 1930년대에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그 당시로서는 희소한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신고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종신고용제는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의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이직률, 신규모집, 해고비용 그리고 노동자의 소외와 같은 불안요소를 감소시키고, 또 모든 종사원을 동일시하고 특정부문의 작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용접도 시키고 선반(旋盤)도 시킨다. 또 기계화나 로봇의 도입등에도 해고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하다. 연공서열제는 급료의 지급액이 일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젊고 미혼인 근로자는 평균보다 훨씬 적게 받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이 받는 제도이다. 그리고 회사내의 직급의 승격도 근무연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J.T Dunlop의 저서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포함한 노사관계이론
Dunlop,J.T. (1993)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은 broad-based integrative model을 만들기 위해 노사관계에시스템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 시도의 목적은 노사관계의 다양한 사실이나 관행들의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종류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의 제공이다.
이를 통해 왜 특정한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특정한 규칙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이 규칙들이 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해가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이 모델은 노사관계가 경제나 정치의 subsystems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구분되는 사회의 subsystem이라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