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개념
(1) 프리드리히의 이론
(2) 파이너의 이론
2. 행정책임의 필요성과 기준
(1)행정책임의 필요성
(2)행정책임의 기준
3. 행정책임의 본질과 특징
4.행정책임의 유형
5.행정책임의 보장방법

Ⅱ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와 개념
(1)행정통제의 의의
(2)행정통제의 개념
2.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특징
4.행정통제의 유형
(1)행정통제의 유형과 의의
(2)내부통제
(3)외부통제

본문내용

Ⅰ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개념
행정책임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조직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 ․ 요망에 부응하여 공익 ․ 직업윤리 ․ 법령과 행정목표 ․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1) 프리드리히의 이론
프리드리히는 행정책임에서 내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현대행정 국가에 있어서 행정책임은 이미 단순히 기존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포괄적인 것이므로 전통적인 의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그것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정책형성에 관한 행정인의 책임에 관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을 수립할 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나 정신과 같은 기술적 문제에 관한 기존의 인간의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둘째, 어떤 정책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선호 특히 그 사회의 대다수 시민의 선호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채택된 것이라면 그 정책도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행정이란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기술적 지식과 대중의 감정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리드리히는 전문가집단이나 시민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행정인의 사기에 역점을 두고 행정책임의 확보를 고찰하고 있다.
이런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학자는 고우스로 그는 행정 체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책임행태는 개개의 행정인이 자기의 적문직업의 표준과 이념에 적합한 것을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며, 또한 책임의 감각이 고취되지 않으면 행정책임은 불완전하고 소극적이며 외부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2) 파이너의 이론
행정책임에 있어서 파이너는 외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너는 프리드리히의 이론에 대하여 행정인은 어디까지나 대중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표자들은 행정인의 행동지침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상세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경서, 행정학강의, 도서출판사 삼영사, 1998
· 양원규 ․ 정 훈, 행정학개론, 백산출판사, 1997
· 김영재, 행정학입문, 도서출판 나인, 2004
· 네이버 카페, 성균관대학교 한국행정론 3조
· http://cafe.naver.com/skku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