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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간단하게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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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0.12 최종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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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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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간단하게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의의
    2. 납부 기간
    3. 종업원의 범위
    4. 근무지 기준 사업소세 과세
    5. 종업원할 사업 소세의 면세점
    6.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7.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가산세

    본문내용

    1. 의의
    - 시,군 구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
    2. 납부 기간
    매월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
    3.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계약의 범위 :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
    - 개인 사업 경영 : 경영주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 사업 경영 : 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 모두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
    - 국외근로자 :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
    4. 근무지 기준 사업소세 과세
    - 사업소세는 50인을 초과하는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에 인사업무를 본사에서 총괄 하더라도 실제 근무는 파견지에서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으면
    그 근무지를 별개의 사업소로 봄
    - 계약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방문 판매원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음
    - 인력공급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법인에서 각 계약업체에 파견하여 계속해서 계약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근무장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5. 종업원할 사업 소세의 면세점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의 수가 월통상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월통상 인원 = 상시고용 종업원수 +( 수시고용 종업원의 월 연인원)/(당월의 일수)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적용 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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