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과정

소개

예산과정에 대해 10페이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 ..^^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심의
4. 예산의 집행
5. 예산의 결산
Ⅲ. 예산과정의 기능 및 성격
1. 예산과정의 정치적 기능
2.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Ⅳ. 결 론

본문내용

전자의 접근방법으로 이해 할 때 예산이란 일정기간 세입과 세 출의 예정서이며, 후자로 이해 할 때 그것은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 K,Wicksell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있게 있다는 것(납세자 주권)
를 확보하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예산이란 ‘일정기간의 세입과 세출예정서로서, 의 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재정동의권의 형식’이라고 정의하면 실질적형식적 개념 모두를 내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희. 『새열린행정학』. 이룸. 2003. p610.
Ⅱ. 예산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 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어 의 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 예산의 절차 와 기능은 종결된다. 이처럼 예산의 편성에서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예산과정 또는 예산절차라고 한다.

상기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편성(D-1Y) → 심의(D-1Y) → 집행(DY) → 회계검사 및 결산(D+1Y)

2. 예산의 편성

1) 의의
예산편성이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예산편성은 각 중앙 관서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이 그것을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2) 예산편성기구의 유형
예산편성기구는 크게 행정부형, 입법부형, 독립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한 행정부형, 즉 행정부예산편성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 손지선. 『새로운 행정학』. 법지사. 2006.
· 이원희. 『새열린행정학』. 이룸. 2003.
·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