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예산 제도

소개

예산이론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계획예산제도의 개념
3. 계획예산제도의 발전
4. 계획예산제도의 프로그램 구조
5. 계획예산제도의 한계와 적용
6.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어떤 정부이든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에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비교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평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정부기능에 비하여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인 것이다.

나는 예산제도 중에 계획예산제도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계획예산제도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 제도가 적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았다.

2. 계획예산제도 개념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사업계획(Programming)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제도로 계획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과 계획의 괴리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이 중요시된다.



계획예산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는 목표의 정의, 대안의 체계적 검토, 장기적 시계가 있으며 목표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분명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종전의 예산제도는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예산제도는 사업을 먼저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므로 금액보다 사업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업대안을 검토, 비교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을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로 설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적용시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계획예산은 1년에 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전제로 시행한다.

참고자료

· 新 재무행정론 박영희 김종희 - 다산출판사
· 재무행정론 김수영 -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