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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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정책분석 및 평가
1. 국민연금의 주체 및 평가
2. 국민연금의 대상 및 평가
3. 국민연금의 급여 및 평가
4.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및 평가
5. 국민연금의 재정 및 평가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잘못된 출발의 국민연금
2) 다단계식업체식의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3) 공공부문 투자와 막대한 이자 손실
4) 강압적 징수와 선택권 없는 국민들
5) 형평성이 어긋난 소득의 재분배

2.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1) 복층제적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3)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국민연금의 정책분석 및 평가

1. 국민연금의 주체 및 평가
국민연금 국민연금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

의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관장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하여 급여가 이루어진다. 우선 국민연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혜 받지 못하거나 많은 비용을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에서 관할하여 시행함으로서 사보험과 같이 역의선택 역의 선택 (Adverse Selection)이란: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것을 이용하여 계약이전에 이미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믿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이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속이거나 위장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려는 의도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은 역의 선택인 것이다( 다음검색 www.daum.net )
이 일어나지 않고 보편적 대상에게로의 수혜가 일어난다. 또한 국가의 조세로 운영하므로 민간주체보다는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화와 서비스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변화하는 사회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어진 자원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재정상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문제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상 정부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부는 자금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의 대상 및 평가
국민 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 연금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연금수급액은 가입기간 최종 5년간의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과 가입기간 중의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을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사정을 고려하며 조정한 액수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참고자료

· - 사회복지 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공저 / 나남출판 ( 279p~384p )
· - 노인복지학(개정판) / 최성재, 장인협 / 서울대학교출판부 ( 326p~352p )
· - 사회보장론 / 모지환외 / 학지사 ( 139p~179p )
· - 서울신문 ( 2006년 9월 11일자 )
· - 미디어 다음 레이디경향 ( http://zine.media.daum.net )
·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 - 다음검색사전 ( www.daum.net )
· - 인터넷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6648 )
· - 보건복지부 생생정책 정보 ( http://www.mohw.go.kr/ )
· - 한국개발 연구원 ( http://www.kdi.re.kr/ )
· - 한국경제신문 ( http://www.hankyung.com/ )
· - 네이버 최신 뉴스 검색( 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