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과 선결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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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정력
1. 의의
2. 필요성
3. 효과
Ⅱ. 공정력과 선결문제
1. 선결문제의 의의
2. 문제의 소재
3.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1) 행정행위의 위법성 인정문제 (국가배상사건과 선결문제)
(2) 행정행위의 효력 인정문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과 선결문제)
4.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1) 행정행위의 위법성인정 문제
(2) 행정행위의 효력 인정문제
Ⅲ. 사 례
1. 주요논점
2.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의 가능성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Ⅰ. 공정력
1. 의의
행정주체의 의사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되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있어 하자(흠)가 있는 경우에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 또는 일정한 쟁송수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상대방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타행정청 및 법원등 국가기관(처분청이나 재결청 이외의 행정청,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이외의 법원)까지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2. 필요성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공익목적의 신속한 실현과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는 행정행위에 선험적․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정법의 근거(행정심판법제4조, 행정소송법제4조)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 효과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잠정적으로 추정하여(유효성 추정력), 그 집행하는 행위는 정지되지 아니하며(집행부정지),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자력집행력),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통용시키는 효력(구속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