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행정과 관료제연구 우리나라 참여정부와 비교연구

소개

영국 행정체제와 정치행정체제 관료제 심층연구와 우리나라 참여정부와의 비교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 행정체제의 기원과 역사

Ⅲ.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1) 국왕
2) 정치기관

2. 입법부
1) 의회의 기능
2) 특별위원회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3. 행정부(수상과 내각)
1) 수상(prime minister)
2) 내각 및 각료

Ⅳ. 영국의 관료제 : Heady의 관점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5. Headey의 각료의 5가지 유형

6.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
2) 관료들의 익명성(匿名性 : anonymity)과 중립성(中立性 : neutrality)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generalist)로서의 성격

7. 고급공무원의 정치적 역할
1) Christoph의 견해
2) 행정부의 권한 강화와 한계

Ⅴ. 최근의(대처정부~블레어정부) 영국행정의 개혁

1. 신우파의 행정개혁
1) 관리혁명
2) 공공서비스 혁신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
2) 파트너십의 구현 : 분권화, 지역화, 시민 참여 및 노사 협력

Ⅵ.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
1) 신공공관리 개혁
2) 정책네트워크 개혁
3) 실용주의 또는 굿 거버넌스

2. 참여정부 혁신의 특수성
1) 적정규모의 정부
2) 정책 인프라 구축
3) 행태와 문화, 시스템 개혁

3. 영국의 행정개혁과 참여정부의 혁신 비교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Northern Ireland)은 단일 중앙집권국가이지만 외견상 연합국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Island)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
영국의 정치는 소위 의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와 더불어 민주정치체제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영국의 현재 국가원수는 1952년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며, 수상은 1997년에 취임한 토니 블레어이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고, 의회제도는 양원제로서 상원(종신제)과 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갖춘 영국은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써 한때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영광과 활력이 퇴색한 상태이다. 하지만 세계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금융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상당한 수준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행정은 1979년 대처의 집권 이래 계속된 혁신 노력의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은 영국의 행정개혁 모델이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유력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한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성공에 기인하는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세계화 추세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 Heady는 관료제를 구조적 기본 특징의 관점에서 정의된 한 제도라고 말한다. 이는 관료제가 전문화된 정치구조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각 국가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여기서는 영국의 정치․행정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영국의 정치행정체제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Heady의 관점을 중심으로 영국의 관료제에 대해 분석해보고, 영국의 행정개혁과 참여정부의 혁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 이도형 ∙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5
· 김명기,「비교정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5
· 김운태,「정치학원론」 서울; 박영사, 1988
· 박동서 외2,「비교행정론」 서울; 박영사, 1986
· 백상기,「비교정치제도」 서울; 형운출판사, 1994
· 신형식,「영국의회」 서울; 김영사, 1992
·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론문, 1982
· 이남국,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2001
·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