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와 사례조사

소개

공무원 부패에 관한 정의와 사례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공무원 부패의 정의/2
1) 공무원 부패
2) 학자들의 정의
3) 부패방지법의 정의
4) 부패의 분류
2. 자료 현황/3
3. 기사 사례/4
4. 분석/5
5. 대법원 판례/6

Ⅲ. 결론 (해결방안) 7
1. 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해결방안/7
2.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의 협조노력 필요/8
3.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내부적 해결방안/8
1) 인사위원회 구성
2) 인사위원회 회의의 운영방법
3) 개방형직위제 시행여부
4) 신규채용자 공개경쟁채용
5) 승진시 다면평가 활용정도
6) 직위공모제 시행정도

Ⅳ.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공무원 부패의 정의
1) 공무원 부패
- 공무원 부패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로부터 여러 가지로 정의 되고 있다.
(1) 행정권 오용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의하기 어려움(시각 관점 기준 및 접근방법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념 정의에 작용하여 일률적인 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
(2)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동태적인 것
(3)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 고 기도하는 행동
(4)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 신하는 행동
(5)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사익이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려 는 의식적 행동
(6) 관료들이 사적 이익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 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
(7) 부패는 관료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의도적이며, 공 익을 침해하는 행위
(8)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부패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이 자 신의 직무를 통하여 사익이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식적 행동이라고 규정될 수 있 다.
(9) 어느 영역에서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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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 사례
<공무원이 개발정보로 땅투기 1년새 12억 차익… 7억 추징> ⇒ 대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업무 중 알게 된 도로건설 정보를 이용, ‘땅투기’를 해 1년여 만에 1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공무원은 도로가 건설될 지역의 주변 땅을 사기 위해 동생, 조카, 처제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시 건설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정모(56)씨는 2001년 4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과천시의 한 지역에 도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짜 정보’를 취득한 정씨는 다음해 2월 도로에 인접하게 될 토지 2필지를 3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이 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지 않은 맹지(지적도상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였다. 정씨는 같은해 9월에는 자신이 산 땅에서 개설될 도로에 이르는 진입로 20평을 8000만원을 주고 추가로 매입했다.
정씨는 투자를 위해 아파트와 연금을 담보로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동생, 조카, 처제 등에게 “땅값이 오르면 이익을 나누자”고 권유해 2억8000만원을 빌리기까지 했다. “무와 배추를 심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꾸미기도 했다.
예상대로 주민회의에서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이 공개되자 정씨가 산 땅의 가격은 치솟았다. 정씨는 이 지역에 단독주택 신축허가까지 받은 뒤 2003년 7월 16억5000만원에 땅을 팔았다. 1년여 만에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시세차익에서 지가변동액 등을 제외한 추징금 7억385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곤기자 [e-mail] 기사 게재 일자 2006-11-16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0271130041>

참고자료

· ‧ 공무원직위공모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 제98호(2000.11. 제정)
· ‧ 김병국․금창호(2000)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김재곤(2006-11-16) 문화일보
· ‧ 김판석․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개혁.「한국행정학보」33(1).
· ‧ 김판석․오성호․이선우(2000)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4): 343-364.
·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 박천오․남궁근․박희봉․오성호․김상묵(2002)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한국행정학보」36(3):99-128.
· ‧ 오수길(1999) ‘개방형 임용제’ 인식에 대한 Q방밥론적 탐색.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회 발표논문집. pp. 417-433.
· ‧ 윤태범(2002) 부패방지와 공무원행동강령의 역할. 「행정포커스」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2007) 「4정판 새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