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경제적 가치 추정

소개

주한 미군의 경제적 가치 추정-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에의 영향 분석- 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군의 탈성역화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논쟁
1. 냉전 종식에 따른 군의 탈성역화
2. 주한미군의 제도적 근거와 한미동맹
3.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
4. 주한미군 철수 주장 대두
III. 북핵위기의 현재화(顯在化)와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1. 북핵위기의 현재화와 한․미간 갈등 고조
2.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IV. 한국과 미국의 win-win을 위한 한미동맹관계 구축
1.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변천
2. 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미국의 이익
3.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V.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접근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주한미군의 전력 및 장비가치 추정
VI.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접근
1. 미군주둔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
2. 국방비 지출과 1인당 GDP와의 관계: 횡단면 분석
3. 국가안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 1993년 북핵위기 분석
4. 외국자본의 안정적 투자 유도
VII. 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률에의 영향분석
1. 기본모형 설정
2. 계량분석을 위한 단위근 검정
3. 구조방정식의 추정결과
4. 정책 시나리오별 국방비 증액의 경제효과분석
5. 자주국방에의 정책적 시사점
VIII. 결론

본문내용

(요약)
안보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립(存立) 기반이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방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휴전 이후 숱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과 90년대 이후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전쟁 억지력(deterrence)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이라는 ‘안보우산’ 아래에서 경제성장에 진력(盡力)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면서 국방비 ‘지출규모’ 면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해 ‘상대적 군사우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미군사동맹 관계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되거나 실제 철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미군사동맹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군의 한국주둔이라는 미국의 대(對)한국 군사정책의 골격이 유지되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속되어 온 것이다. 주한미군을 통한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가 ‘한국의 국익’이라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가 ‘미국의 국익’인 것이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합치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화 된 데에는 주둔군 지위협정 협상문제,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 같은 변수도 작용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부 진보적 식자(識者)층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간 관계개선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유지’는 북한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공개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 자체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