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 중 낙태

소개

법학 - 상속결격사유 중 낙태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서언
Ⅱ. 사안의 개요
Ⅲ. 원심의 판단과 상고이유
Ⅳ. 본 판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상속결격이라 함은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순위자가 일정한 부도덕행위나 상속에 관한 유언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민법상의 제도이며 또한 호주승계결격도 규정하고 있다. 호주승계나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기본적 상속질서, 즉 혈연인격정신가풍가법신뢰 등 정신적 협동관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승계의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로 이루어진 질서이며 이 질서는 형법에 의해도 담보하면서 형성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개인적 자의에 의한 왜곡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기본적 상속질서를 침해한 자에게는 상속권을 부여보장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상속질서의 침해는 생명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부도덕행위인 경우도 있고 상속에 관한 유언방해행위와 같은 재산취득질서의 교란행위도 있어 민법은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결격자로 보아 상속권을 법률상 당연히 박탈한다. 한편 호주승계결격은 오로지 생명침해라는 반인륜적 부도덕행위만을 문제 삼을 뿐이다. 상속결격제도는 우리나라에는 현행민법에서 제도화되어 시행해 왔는데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탓인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 1992.5.22선고, 92다2127 판결이 나오게 됨으로써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의 판례를 평석하면서 상속결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