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오늘 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대한 고찰

소개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도서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작성한 자료이며,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인권활동의 변화
1) 국제인권활동의 형태
2) 한국의 국제인권활동
2. 국제인권기구
1) 개요
2) 총회
3) 안전보장이사회
4) 경제사회이사회
5) 인권위원회
(1) 인권관련 국제입법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3) 인권증진활동
4) 인권소위원회
5)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3. 국제인권협약
1) 국제인권협약의 중요성
2) 한국의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3) 인권협약 산하위원회현황
(1) 인권이사회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3) 인종차별철폐위원회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
(5) 고문방지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4. 주요 국제인권현안
1)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관계
3)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4) 인권보장을 위한 유엔과 NGO의 역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인식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인간의 조건, 인간의 가치, 인간에 대한 사랑 등의 형태로 고대 종교와 사상 속에 함께 하였다. 고대 그리스시대에 인간을 개인으로 인식하고 사회조직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후 계속되어 온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권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19세기부터 대두된 반노예운동과 그 결산인 1926년 노예협약의 채택, 1863년 국제적십자사의 설립과 전시 인도적 구호활동, 그리고 1919년 국제연맹의 창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맹의 규약에는 인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초기의 연맹의 주요 활동이었던 소수민족의 보호와 패전국의 식민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활동은 중요한 국제인권활동이라고 하겠다. 또한 1919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과 이후의 노동관련협약의 채택은 국제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적 문제로서 간주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일 국가의 국내문제로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유엔)의 창설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일 나치정권의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으며, 인권의 존중을 유엔의 목적의 하나로서 부각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유엔헌장도 명실공히 인류최초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유엔헌장은 전문에서 “우리 연합국국민들은 …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음을 선언하고, 국제연합의 목적 중의 하나로서 “…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1.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 2.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3.
·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 4.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 5. 권해룡 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