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원칙 관련 사례: 미국 Gasoline Case

소개

내국민대우 원칙 관련 사례로서 국제통상법 시간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미국의 대기오염규제법 (The Clean Air Act)
2. 사건의 배경
Ⅱ. 법적 쟁점
1. 분쟁당사국의 주장
2. 주요 법적 쟁점
Ⅲ. 패널의 판정
1.내국민대우 위반여부
(1) 의의
(2) 동종 상품(like products)의 여부
(3) 수입휘발유의 불리한 대우
2.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여부
(1) 의의
(2) GATT제 1조 위반의 여부
3. 내국민원칙의 예외규정의 적용여부
(1) GATT제 20조 (b)항의 적용가능성
1) 정책범주의 해당여부
2) 필수성(necessary)의 여부
(2) GATT 제 20조 (d)항의 적용가능성
(3) GATT제 20조 (g) 항의 적용 가능성
1)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정책의 범주
2) 문구관련한(relating to)해석
(4) 패널의 판정
Ⅳ. 항소기구의 판정
1. GATT 제 20조 (g)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1) 관련한(relating to) 의 의미
(2) GATT제 20조 전문 조건에의 합치 여부
2. 항소기구의 판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미국의 대기오염규제법 (The Clean Air Act)
미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1963년부터 대기오염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었는데 1990년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유독한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규제 내용은 미국의 휘발유판매시장을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 지역(30%)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 (70%)을 이분하여 전자에서는 개질휘발유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후자에서는 재래식휘발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정유업자, 혼합업자, 수입업자에 대해 각자가 1995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재래식휘발유가 자신이 1990년 판매한 휘발유보다 더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켰다. 국내 정유업자의 경우에는 개별기준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 정유업자인 수입업자는 양을 기준으로 외국에서 소재한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 75%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미국 환경청은 국내 정유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도록 한 반면,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을 사용하도록 하여 분쟁을 야기 시켰다.
2. 사건의 배경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의 휘발유규칙과 관련하여 GATT1994 제22조 제1항 기술장벽협정(TBT) 제14조 제 1항과 및 분쟁해결양해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국제경제법 성재호 박영사 2005. 9. 10
· 국제경제법 최승환 제3판 법영사 2006. 9.10
· <논문>
· WTO무역과 환경규범의 해석동향에 관한 연구 박덕영 연세대학교 2004
· 국제경제법상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구 WTO 주세분쟁을 중심으로
· 권현호 고려대 대학원 2000
· WTO와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 제한조항에 관한 연구
· 전경일 단국대 대학원 1998
·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연구 임미라 전남대 대학원 2001
·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허용범위 개솔린사건의 패널 A/B를 중심으로 심우준 고려대 대학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