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고찰

소개

국민연금에 관한 고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정책의제 설정
Ⅱ.문제정의
Ⅲ.목표설정
Ⅳ.정책대안 개발
Ⅴ.정책대안분석과 채택
Ⅵ.정책집행
Ⅶ.국민연금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정책의제 설정

국민연금이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 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 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2040년에 들어서는 고갈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Ⅱ.문제정의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는 정부가 적립한 기금을 잘못 운영했다기 보다는 제도도입 당시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도입 당시 기금을 조금 내게 하고 많이 주자는 정치논리가 작용한 결과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 이후 30년만인 2040년이면 40여년간 적립하던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