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소개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소송제기전에 할 수 있는 절차
Ⅰ.이의신청
Ⅱ.행정심판
1.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
2.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제2장 소송의 제기
Ⅰ. 비공개사유
1. 원칙과 예외
Ⅱ.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1.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2.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Ⅲ. 관할법원 확인하기
Ⅳ. 소장 작성
1. 소장내용의 작성
2. 소장 표지의 작성
Ⅲ. 소장의 접수
1.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의 준비
2. 소장의 완성
3.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4. 소장의 접수장소 및 접수 대리 방법
Ⅳ.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1.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
2. 준비서면과 답변서
Ⅴ. 변론기일의 진행
1. 제1차 변론기일의 진행
2. 제2차 변론기일의 진행
3. 변론기일의 변경 신청
Ⅵ. 입증
1. 재판장의 서류열람(검증)
2. 서증의 제출방법
3.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제3장 판결의 선고
1. 변론의 종결
2. 변론기일의 재개
3. 판결의 선고
4. 판결의 확정
제4장 항소 및 상고절차
1.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2.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
3. 인지와 송달료

본문내용

제1장 소송제기전에 할 수 있는 절차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식으로 비공개결정서(또는 부분공개결정)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청구인은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Ⅰ.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법정기간(30일)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거나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후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
접수일자접수번호이의
신청인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주소
(소재지)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통지서수령유무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
에 받았음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 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 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중략)

참고자료

· 법학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