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1.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1)무료노인복지시설
2)실비노인복지시설
3)유료노인복지시설

2.노인복지시설 운영상 개선방안
1)무료노인복지시설
2)실비노인복지시설
3)유료노인복지시설

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1) 무료노인복지시설
⑴ 지나친 입소자격의 제한 문제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 제 1호와 제 2호에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 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중 거택보호노인과 시설보호노인의 수는 공식적으로 전체노인의 약 7%정도이나 실제는 더 많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공적 부조로 생활을 보조해 주고 있는 노인은 전체 요보호 노인의 아주 일부 밖에 되지 못한다.
⑵ 시설의 지역편증현상으로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시설입소가 불가치한 노인의 경우 자신의 생활지역을 떠나 시설입소가 가능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함을 의미하고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노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⑶ 시설의 낙후성과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은 생활의 보장을 위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은 전반적인 사회․경제발전에 비추어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이며 양로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낙후되어 전문종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실비노인복지시설
⑴ 국고지원의 열악함 문제로 거의 대부분 신고 시설로서 시설당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나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수준이 입소자 최저생활보호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설보호 지급액은 의료보호, 피복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급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차규 계명대 정책대학원 2005
·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출 세종대 행정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