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소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4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4
1. 주민참여의 개념 4
2. 주민참여의 필요성 5
3. 주민참여의 기능 8
제2절. 주민참여의 분류 10
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10
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10
제3장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1
제1절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12
1. 위원회 12
2. 반상회 13
3. 공청회 14
4. 민간단체 16
5. 민원 및 청원 16
6. 주민투표 17
제2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17
1. 정보의 비공개 17
2. 관주도의 동원된 참여 18
3. 주민참여제도의 유명무실 19
4. 주민참여의식의 결여 20
5. 공무원의 공복의식의 결여 20
제4장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21
1. 정보공개 21
2.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 22
3.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24
4.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26
5. 여론행정의 확립 27
6.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27
제5장 결론 28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1961년 군사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폐지된 지방자치제가 1987년 6.29선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공포와 1988년 3월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 1991년 지방의원선거,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시행된 4대 지방선거와 1998년 6․4지방선거를 계기로 현행법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으로서 현대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을 특질로 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주민참여는 하향적이고 관치적인 정치행정의 파행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계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으나, 지방자치가 제도화된 현시점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진정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는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종 비리, 선심성 전시행정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외양만 주민자치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자치하에서 주민참여의 중요한 일차적인 이유는 주민참여가 주민의 문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정당한 관여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만약 지방자치의 의미가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주민선거로만 한정된다면 중앙수준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성을 지방수준에서 다시 한 번 노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유재원, 1995:15-8). 이러한 정치적 의미 외에도 주민참여는 지방적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을 통해, 시민성의 향상, 정책의 능률편향성의 완화,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에 기초한 집행의 능률성 확보 등의 순기능을 가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이승종, 1997: 4; Richardson, 1972; Zimmerman, 1986; Luton: 1993).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광웅, 「행정과학서설」, 서울: 박영사, 1983.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1995.
· 김 원,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0.
· 김흥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서울: 대왕사, 1983.
·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1990.
·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1993.
·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78.
·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1992.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1995.
·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2.
· 2. 논문
· 강선규, “지역사회 발전 정책현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분석”, 석사학위 논문(성균관 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권기홍, “주민협력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의 제고 방안”, 석사학위 논문(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 금동원,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태도”, 석사학위 논문(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