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의 과제와 전망, 한중 FTA의 과제와 전망

소개

자료와 분석 코멘트를 통해 한중, 한미 FTA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목차

1. 韓-美 FTA 사례로 본 FTA의 중요성
2. 韓-中 FTA의 과제와 전망
1) DATA로 알아보는 韓-中 FTA의 득과 실(과제)
2) 韓-中 FTA 체결의 전
3. 韓-中 FTA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韓-美 FTA 사례로 본 FTA의 중요성
1) 지난 (2007년) 4월 2일 韓-美 FTA가 전격 타결되었다. 우리가 사분오열되어 ‘해야한다’, ‘안해야한다’ 라고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세계의 흐름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이 나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았다. 그런 우리들의 대립된 주장과 상관없이 협정은 모두 끝이 나버렸다. 이미 결론 난 게임 앞에서 우리가 어쨌든 하긴 했으니까 그에 따른 실질적인 파장과 전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따져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번 韓-美 FTA 사례를 보고나니 오히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불리한 것들에 대한 대책 논의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하였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비추어 앞으로 진행 되게 될 중국과의 FTA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음부터 살펴볼 자료와 분석 코멘트를 통해 한-중 FTA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득은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해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단기적으로는 2.44%에서 장기적으로3.13%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면 늘어나는 수입의 비율보다 늘어나는 수출의 비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국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 은 명백하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 이라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될 <표2>와 <표3>에 관한 자료와 그에 따른 영향을 따저보면 결코 FTA의 협상에선 ‘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신문, 2007년 4월 12(목) - A5면 [한-중 FTA 민간연구 보고서 단독입수] 中 발췌
· ‘중국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두레시대, 유신일 저 / p167 : 7~15줄 내용 일부 발췌
· 한국경제 인터넷판(2007-04-13 17:39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1359941
· “중국, 美 제치고 수출 2위국 부상” 中 발췌
· 이데일리 인터넷판(2007.04.13 08:41) http://www.edaily.co.kr/news/world/ 中, 무역대국 ‘거침없는 질주’ 中 인용